[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7일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164억을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광역시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범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상규상 통상 범위의 공로패를 제작하거나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을 통해 고가의 기념메달이나 행운의 황금열쇠를 제작, 증정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올해 상반기 퇴직 공무원 1명당 평균 포상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2명 퇴직에 약 9천만원을 지급해 1인당 약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 서대문구와 서초구 역시 퇴직유공 예산으로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집행했고, 울산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 제작 예산으로 1인 평균 290만원 상당인 3,490만원 가량(12명)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절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퇴직관련 예산 집행 총액을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약 5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2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인천시가 1억4천만원, 광주시가 2억1천만원을 퇴임식 등 경비에 사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기념패 제작, 기념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별금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2015년에 공무원 퇴직시 전별금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한 것은 공무조직 내부의 청렴함을 드높이고 건강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며 “5년이 지나도록 구습이 남아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광역·기초지자체의 권고 무시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