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코트(court)’가 내세운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임기 6년)은 취임 이후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 방안 중 4건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중인 세부 방안은 원로법관제도 도입, 판결서 통합검색·열람시스템 도입, 영상재판 병행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 및 관련 법령정비, 시·군·구(지역)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 설치 운영(2곳 시범실시) 등 4건이다.

전관예우 근절방안 가운데 원로법관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수임제한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 강화, 전관예우비리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신고센터 설치·운영,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제도 도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로법관제도 도입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실제 새롭게 도입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없는 셈이다.

대법원은 재판부․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및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법원 실정에 맞지 않고 특정 판사를 피하거나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일률적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인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어 입법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장제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엄숙하게 다짐하고 약속한 사법개혁 중점과제들이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면서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대법원장 취임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핵심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사법행정회의 설치는 법관·비법관을 동수로 했던 사법발전위원회의 최초 안을 두고 법원 내부 의견을 청취한다며 시간을 끈 뒤 이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