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위원장 이병훈, 이하 ‘플랫폼 포럼’)는 10월 6일 오전 8~10시 서울 중구 명동 11길 20 3층 라이브홀에서 ‘제6차 전체 회의 및 협약식’을 개최하여 최종 합의문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플랫폼 포럼 1기는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 공익 전문가 11인을 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출범했고,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위원 구성(11명)=(공익전문가 3명)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사회학, 위원장),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사회학, 간사),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노동법)/(노동조합 4명) 김성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정환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국장(간사),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기업 4명)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간사),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합의문은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 등이 담겨있다.

또한 이번 협약 참여한 모든 주체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7가지 제도개선과 정책추진 과제를 합의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플랫폼 포럼 1기의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는 “플랫폼 배달산업의 당사자들이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이번 자율협약 및 정책건의를 통해 배달플랫폼업계에 상생의 질서와 문화가 마련되고,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