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수해로 재해복구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민서비스 피해와 행정공백 발생,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권한남용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29일자 성명에서 “그러나 국회가 지난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잡으면서, 공노총의 국감중단 요구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지방의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라는 이중감사로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감당키 어려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까지 진행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재난시기엔 재난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재난극복에 힘을 주기는커녕 되레 국정감사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재난극복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격이다. 국회가 행정공백 발생과 대민서비스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강행은 사실상 ‘정치국감’으로 변질될 것이 농후하다.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와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국정감사를 악용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행태이다.

국회가 진정성과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진정 국민의 대표임을 생각한다면 재해복구와 감염병 확산방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이하 국감특위)는 전례없는 재난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강행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의회 사무행정감사·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중복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역특색을 살린 행정제도 구축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국감특위는 국회가 코로나 확산방지와 재난복구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진정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