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이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과 서울로 역귀성을 하는 사람들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휴게소가 붐비게 된다. 각양각색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모이는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는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작정한 이들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를 제 때 풀지 못해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빚어지는 사태가 바로 성추행 문제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도 성추행으로 오인하는가 하면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김윤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상대적으로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문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고 대강 넘어가려는 이들이 많은데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업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예방교육, 사회봉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라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한편, 버스나 지하철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범죄 혐의를 떨쳐내려 시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중교통장소에 보급된 CCTV는 41만화소의 저화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잡아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당사자들의 위치나 몸의 각도 등에 따라 오히려 더욱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윤호 대구형사변호사는 “흐릿하게 잡힌 영상 속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해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입장을 번복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처음부터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이 입장을 객관적,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성범죄 등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임하는 전담 시스템을 통해 3년 연속 성범죄부문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