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대표발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시 손해액의 3배 배상 기사입력:2020-09-25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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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임승차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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