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직장발전위 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침 발표로 연기됐다가,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시사포커스TV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긴급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원적 구조로 검토되어 온 원래의 도입안이 아닌,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장의 경찰관과 학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이 도출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이며, 과도기적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운영으로 인한 치안현장 혼란, 치안공백, 소요예산, 경찰고위직 증가 등 이원화 모델이 가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일원화 모델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과 대안이 발표됐다.
이종원 자치경찰기획팀장은 현재 추진중인 경찰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제에 대해 약술했고,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과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후 서범수 의원은 “토론회의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 치안을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