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강간상해, 징역 12년, 전자감독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 각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상세히 확인했다.

아울러 19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를 1:1로 전담할 보호관찰관의 부족 문제 등 집행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강도 사범은 무려 1/75로 억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2008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최근에는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전자보석)은 물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등 전자감독의 형사정책적 역할은 지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중 집행인원은 제도 시행 원년인 2008년 205명에서 2020년 8월 현재 4297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실시간 위치파악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병행하는 전자감독을 통해 제도 시행 전 14.1%에 달하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7 수준인 2% 대로 억제하고 있다. 특히 범행수법 측면에서 장소 이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강도사범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9%인 점에 비해 전자감독을 받는 강도사범의 재범률은 1/75 수준인 0.2%로 억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 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주고,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