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 한다. 그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의미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처럼, 결혼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혹은 처가 식구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명절이나 제사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결혼이 부부 당사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인권 신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사위와 장인어른의 장서갈등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것.

또 가족간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과거에는 이혼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시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상대로 직접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 외에도, 내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중요시 여기는 현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부터 가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꾸준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화가 나는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부터 제기했다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커녕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일단 소송을 결심했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일맥의 지은혜 변호사는 “법원 판결도 과거에는 가족간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형사 소송에서도 배우자 가족의 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이혼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단 결정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이차적인 피해와 후회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은혜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현재 대구 청년유니온 외 다수기관의 자문 변호사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대구 경북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