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고 노회찬의원 2주기를 맞아 노회찬의원이 남긴 숙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6411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라."
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고 노회찬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정길 정의당부산시당 위원장의 인사말, 우한기 노회찬재단 부산운영위원의 경과보고, 이흥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운동본부 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죽고 여덟 명이 크게 다쳤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희생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2천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이런데도 입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의당과 고 노회찬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가 됐고, 시의회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