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기사입력:2020-07-22 18:52: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경영과학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결성이 관건인 시대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알아보고, 해묵은 네트워크 정책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

기조 발표는 김이재 경인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 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리적 환경이 국가와 민족의 흥망, 문명과 역사를 결정하던 시대와 달리 21세기는 정보, 지식, 기술이 광속도로 흐르는 인터넷, 통신망 등 기능적 사회기반 시설의 초국적 연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전한다.

이어 김병철 앨라배마주립대(University of Alabama)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RAND 저널에 게재한 논문 ‘망중립성과 투자유인(Network Neutrality and Investment Incentives)’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한 최초의 논문으로써 ‘망중립성의 완화가 투자유인을 증대한다’라는 주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약점을 지적하여 망중립성 논쟁의 프레임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네트워크 관련 이슈와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망비용과 관련한 끊임없는 논란의 근본원인을 조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커넥티비티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정광재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책임연구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한 주요국의 통신분야 대응 동향을 소개한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 교수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커넥티비티 확보 방안에 대해, 박태훈 왓챠 대표가 코로나 19 이후 네트워크 품질, 망비용 등에 대한 OTT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이 망품질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통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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