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기사입력:2020-07-16 14:14:24
[로이슈 편도욱 기자]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 [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 [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베스트클릭 〉

  1.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해외출장 절반 '셀프 승인'·본원 근무 36일
  2. 2  iM금융 김태오 전 회장, 퇴임 두 달 만에 고문 위촉… 2년간 7억7600만원 수령
  3. 3  부산 사상구 기차역 선로 갓길로 걸어가던 70대 열차에 부딪혀 사망
  4. 4  공노총,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정년연장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현장 조사
  5. 5  현대차, 5세대 완전변경 ‘디 올 뉴 투싼’ 계약 돌입…3140만원부터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33.77 ▼201.89
코스닥 764.10 ▼28.66
코스피200 858.02 ▼33.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06,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367,500 ▲100
이더리움 3,19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30
리플 1,751 ▼3
퀀텀 1,14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81,000 ▼206,000
이더리움 3,19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50
메탈 360 0
리스크 246 ▼3
리플 1,752 ▼1
에이다 284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67,600 ▼600
이더리움 3,19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30
리플 1,751 ▼3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