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금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없다. 부산금융중심지 다시 시작하라. 부산금융중심지를 국가과제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정체 그리고 추락에 대한 시만단체의 경고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5일 부산금융중심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의 입장 및 질의(요구)와 10가자 정책을 제안했다.

△2009년 1월 21일 부산금융중심지를 정책적으로 지정한 정부는 지정후 부산금융중심지발전을 위해 정부(금융위)는 어떤 정책을 지원했는가 △부산시는 그동안 정부당국에 어떤 정책건의를 했는지, 금융중심지법(시행령포함)에 상당부분 부산에 위임된 금융산업육성조례에 의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정치권(국회정무위 부산위원)의 그동안의 역할, 특히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관련 입법 활동 실적평가 △최근 부산시주도로 발족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하 금융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싱크탱크인가, 부산금융중심지관리기구인가. 결국 기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확대 발전시킨 것 아닌가)

□ (문제제기) 현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이 없는 8가지 이유

1) 부산금융중심지는 단순한 부산•동남권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자산으로 2009년 1월 21일 어렵게 서울(여의도), 부산(문현금융단지)이 동시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산금융중심지가 미래 동북아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금융중심지의 국제성(국제금융기관 입주 등), 신뢰성(국가지원정책), 매력성(제도적유인책)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

2) 부산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중심지인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무관심, 무지원 상태다.

3) 금융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의 추동력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로 금융중심지법(시행령 포함)에서 금융위 고시(告示) 및 상당부분 지자체 조례에 위임돼 있다. 특히 부산시 조례[(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08.12.3)]의 한 지원정책으로는 외국금융기관 유치에는 턱도 없다.

4) 부산금융중심지 입주기관의 부산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정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수도권에서 이전 해온 금융관련기관의 완전한 부산화가 진행중이거나 미흡하다. 아직도 서울, 부산과의 분가(分家)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역으로 서울화(기능, 부서, 직원의 서울집중)의 강화로 서울, 부산 두집형태(Two Companies)라는 기형적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5) 문현금융단지의 입지상 한계에 다달았다.

부산의 문현금융단지는 내륙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로 세계 5위의 무역항 등의 지리적 이점과 IT 등 관련 산업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입지며 매우 협소해 상하이 특구(120㎢)의 1/10도 안된다.

향후 문현-북항지구를 하나의 금융전략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 상업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교통·통신·물류 등 사회인프라)을 제공하기 어렵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선박·해양 및 백오피스 등 특화 부문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문현지구는 BIFC만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 단지여서 외국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까지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국제금융센터는 편리한 사회인프라 외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6) 현 금융중심지법의 한계― 왜 효과가 없는가 ?

그 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중심지 지정(서울·부산)과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었고,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7) 현재 부산금융중심지가 ‘금융관련기관들의 섬(금융기관 섬)’(financial island) 으로 부산 및 동남권 지역산업의 뒷받침과 연계, 협력이 취약하다. 금융중심지 입주 기관간 시너지효과도 의문이다.

8) 2020년 3월 26일 발표한 부산의 GFCI(세계금융센터지수)가 전년도 9월보다 8단계 하락한 51위로 추락했다.

부산금융중심지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부, 부산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부산금융중심지가 50위 밖으로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대로 두면 금융중심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문, 심각한 위기라고 보여진다. 현재는 금융관련공공기관 건물단지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 최근 부산시 주도로 발족된「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하 금융진흥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제의 제기>

① (원장선임과 이사회 구성) 최근 원장선임은 외부 인사없이 금융단지 출연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서 선임되였고 현재 이사회도 외부인사없이 금융단지 출연기관대표가 이사가되는 그들만의 리그로 구성되여있다.

(외부 경제·금융·전문가·관련단체의 이사회 포함필요)

② (컨트롤기능의 필요성과 가능성) 특히 민간적 요소가 큰 금융의 속성상 금융관련 기관의 컨트롤(Control)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컨트롤 기능이 왜 필요한가. 부산시는 답해야한다.

③ (금융진흥원 영속성 문제) 이번 출범한 진흥원에의 출연이 부산시를 비롯한 문현금융단지 소재 금융관련기관이다. 이러한 매년 출연형태는 진흥원의 영속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흥원의 자립립역량 강화를 고민해야한다.

④ 금융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한다 : 싱크탱크인가, 부산금융중심지 관리기구인가.

그동안 우리가 바란것은 고급인재의 부산정착기반, 부산의 국제적금융정책 발신기지로서의 국제금융싱크탱크(가칭-부산국제금융연구원)였다는 것이다.

⑤ 금융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한다.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치 않다. 결국 기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확대 발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