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사안의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신라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철 피고인에 대해서, 이분은 별건으로 14년 6개월 형을 받아 수용 중인 상태입니다. (채널A 기자가) 이철과 가족들이 신라젠 수사를 받고 강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반복한 후에 정관계인사의 범죄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수사로 강하게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 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하여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제126조를 위반했다며 추 장관을 이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 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서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질적인 범법 행위이다"고 적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어느 고위공직자 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권여당의 충견이 되어 최강욱·황희석·가짜제보자가 인위적으로 만든 검언유착 프레임을 활용하여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극악무도한 폭거이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법세련은 채널A 기자가 현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신라젠 사건 취재차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하여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최강욱·황희석·가짜제보자가 꾸민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언유착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채널A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여러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해당 기자와 검사 사이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발견된 것이 없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추 장관은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검언유착 프레임을 이용해 윤석열 총장 찍어내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겠다는 정치적 욕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채널A 본사와 기자를 압수수색 하고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가짜 제보자는 한 번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가짜 제보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석하면 본인도 같이 하겠다”며 수사당국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가짜 제보자를 즉각 소환하여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철 대표가 왜 변호사를 통해 가짜 제보자에게 편지를 전달했는지, 편지를 전달한 변호사는 누구이며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과 여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이철 대표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범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