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2020-02-13 18:46: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5.28 | ▲13.25 |
코스닥 | 812.88 | ▲13.51 |
코스피200 | 434.78 | ▲2.2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45,000 | ▼543,00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5,000 |
이더리움 | 4,200,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10 | ▼150 |
리플 | 3,979 | ▼28 |
퀀텀 | 3,113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0,000 | ▼395,000 |
이더리움 | 4,198,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10 | ▼140 |
메탈 | 1,077 | ▼6 |
리스크 | 607 | ▼2 |
리플 | 3,979 | ▼24 |
에이다 | 1,007 | ▼10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40,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4,500 |
이더리움 | 4,201,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20 | ▼120 |
리플 | 3,980 | ▼27 |
퀀텀 | 3,136 | ▲2 |
이오타 | 30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