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법원장이 우수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김민정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선정방식과 절차를 보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에게 상·하반기 국선변호인(재판부별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서 우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추천을 의뢰했다.
11월 말경 각 형사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내용 및 우수 국선변호인 추천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12월 국선변호운영위원회(위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를 열어 우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국선변호운영위원회는 12월 18일 오후 4시 7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형사 법리의 이해도 △변론의 성실성과 충실성 △피고인을 위한 활동의 적극성 등의 여러 평가요소를 충분히 심사한 후 김민정 변호사를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유정우 공보판사는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을 통해 피고인의 실질적 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들의 적극적 활동을 더욱 장려함과 동시에 이번 행사가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외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