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장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법관평가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전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히 여기에는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과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2020.1.임의어 검색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를 현재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확대, 임의어 복수 검색 안내 문구를 검색어 입력 메뉴 하단에 표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 1년에 약 48,000건)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2019. 9. 수원지방법원-화성시 지역조정센터 설치,2019. 12. 11. 수원지법 안산지원-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예정)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2019년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만 설치 운영 중/전주지방법원 2019. 12. 신청사 이전 후 면접교섭센터 개소 검토/ 대구가정법원 2020년 상반기 면접교섭센터 개소 예정/수원가정법원 2020년 말 신축 청사 이전 시 면접교섭센터 개소 검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총 네 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