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12월 18일 오전 9시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기사입력:2019-11-25 10:06:57
(포스터제공=대법원)

(포스터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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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오전 9시20~오후 6시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심포지엄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공동대표 이상용·고학수)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심포지엄 구성은 △① [Session 1] 사법, AI를 만나다 △[Session 2]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Session 3]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이다.

심포지엄 프로그램은 개회사(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축사(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어 제1세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국의 「법안 통과 예측 시스템」, 에스토니아의 「인공지능 판사 도입 시도」 등 사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 및 사법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고, 발표는 Tim Hwang(FiscalNote CEO), Kai Härmand[에스토니아 법무부차관(판사)], Davide Ferraro(Google Senior Technical Specialist), 유병규[삼성SDS 전무(법무실장)], 김현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가 나선다.

제2세션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짚어본다.

좌장은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발표는 Mark Coeckelbergh(빈 대학교 교수), Marcus Bartley Johns (Microsoft Asia HQ Director), Jieun Lee(Oxford Deep Tech Dispute Resolution Lab)

제3세션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 번 인간을 되돌아보고,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좌장은 김우진(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표는 김영두(충남대학교 교수), 양천수(영남대학교 교수),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중기(홍익대학교 교수), 김중권(중앙대학교 교수), 정채연(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형주(중앙대학교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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