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p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연구원측에선 이같은 결정이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21일 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증대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도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및 소비 회복 지연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부진과 저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라며 "무엇보다 가계나 기업의 부채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나 투자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리인하로 현재 지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져 지출동기도 증대된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소비나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유발 가능성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금리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모든 경제주체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통화·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의 배경 및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판단,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 경제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