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법재판소장, 연방행정법원장, 연방노동법원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