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기사입력:2018-10-07 11:21:26
[로이슈 편도욱 기자]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게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외교부 국외 연수자 346명중 37.3%인 129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다음으로는 프랑스 37명, 영국 34명, 스페인 29명 순이었으며, 일본이 2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었음. 중국과 러시아는 22명으로 같았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한 이들은 모두 합하면 170명이었으며, 전체 연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달하는 상태다. 2명 중 1명은 공용어가 영어인 나라에서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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