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이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
이와관련 국방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실무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상 비무장수역' 등을 조성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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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