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사태는 북한과의 거래 등을 감시할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있어야할 곳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에 국가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저도 정부 역할을 공부하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이쯤 되면 책임있는 당국자가 설명해줄 때가 됐는데도 해주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