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하며 '북한 비핵화 의지' 보증인을 자처했다.

이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안을 덧붙이며 조력자 역할까지 약속했다. 낙관은 이르지만 오는 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노력은 번번이 고비를 넘지 못한 바 있다.

실제로 남북은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 2월 발효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합의에 따른 남남갈등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플루토늄 축소 신고 의혹 등이 겹치면서 제1차 북핵위기가 도래했고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됐으나, '안정'은 10년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리고 같은달 말께 국무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마이크 폼페이오를 북한으로 보내 서로가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스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 그 만남이 "훌륭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등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 결정서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 시기의 윤곽을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ICBM의 동결을 넘어 검증 가능한 방식의 불능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과제로 재처리 시설의 동결과 불능화에 대한 논의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북미수교 등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북(對北) 투자 등의 문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