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저조한 韓 출산율 어느 정도 작용할까?

기사입력:2018-04-17 13:45:30
아동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공개됨에 따라 5세미만 아이를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7일 복지부는 ‘아동수당’ 산정기준과 대상가구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아동수당’ 기준을 살펴보면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일천백칠십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아동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일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준은 5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6세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이날 이 같은 정책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산정기준액이 월소득이 일천 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5세미만 가정에서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구간 일천 만원에 대한 의아함도 적지 않다. / 방송 속 한 장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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