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저조한 韓 출산율...어느정도 작용할까?

기사입력:2017-12-05 12:02:28
‘아동수당’이 내년 지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부터 다섯살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는 이른바 ‘아동수당’이 9월쯤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을 공약을 내 건 바 있다.

다만 제도 신설을 위해 2조 원 대의 예산이 필요함만큼 그 동안 ‘아동수당’ 도입을 두고 적잖은 진통도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등과 중복 문제도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더불어 주춤한 출산율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 (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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