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상해보험 보험료 현황.
이미지 확대보기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1건)·AIG손해보험(8건)·MG손해보험(33건)·한화손해보험(107건)·흥국화재(248건)·현대해상(268건)·KB손해보험(496건)·메리츠화재(736건)·동부화재(75건) 등 10개 보험사이며 총 건수는 1987건이다.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만800원·2급은 3만8200원으로, 연간 1만7400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다.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총 1987건으로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나 최근까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
최종적으로 일반 사병의 경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건은 없다고 파악됐으나, 보험금 삭감 지급 후에 개별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사 민원 등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