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동철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협의 요청

기사입력:2017-10-25 13:42: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정하는 문제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무조건 6년으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케이스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몫이 4명이 되고, 다른 몫이 2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기가 연장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권이 그 기간 동안 사라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를 향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 마련, 방송법 통과 등의 일괄타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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