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정하는 문제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무조건 6년으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케이스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몫이 4명이 되고, 다른 몫이 2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기가 연장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권이 그 기간 동안 사라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를 향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 마련, 방송법 통과 등의 일괄타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우원식, 김동철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협의 요청
기사입력:2017-10-25 13:42: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33.77 | ▼201.89 |
| 코스닥 | 764.10 | ▼28.66 |
| 코스피200 | 858.02 | ▼33.0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82,000 | ▼138,000 |
| 비트코인캐시 | 367,500 | ▼500 |
| 이더리움 | 3,19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10 |
| 리플 | 1,751 | ▼2 |
| 퀀텀 | 1,14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2,000 | ▼187,000 |
| 이더리움 | 3,19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00 | ▼20 |
| 메탈 | 358 | ▼2 |
| 리스크 | 247 | ▼2 |
| 리플 | 1,751 | ▼4 |
| 에이다 | 285 | 0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600 |
| 이더리움 | 3,19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00 | ▼30 |
| 리플 | 1,751 | ▼2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