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매매가와 전세의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투자 막기위해 대출규제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 가능한 현상도 나타난다"며 "갭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라며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셋째,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요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금 늦었지만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대책을 세우고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