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기사입력:2017-10-18 08:04: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50분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309호

▲오후 2시 '청구이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상대 청구이의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집회금지 취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그림 대작 사기' 가수 조영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423호

▲오후 2시15분 '가짜 백수오 제품 판매' A씨 외 500명, 씨제이오쇼핑 외 1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후 2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5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후 2시40분 '낙동강 4대강 사업 피해' 강모씨 외 300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2호

▲오후 4시 '非변호사 개인 회생 사건 처리' 류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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