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재소자는 매년 평균 22명이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교정시설 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하고 있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