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4년새 10배 급증 하는 반면 기소율은 14% 불과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4년 간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특히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한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봐야한다"며 "국회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