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지난 18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선한 의도만으로는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검찰 조직의 수장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의 장이든 개혁하기는 싫어한다. 개혁은 내부의 반발을 만들 수 있고, 조직의 수장은 그에 저항하기 때문"이라며 "그 저항을 안 하게 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 의원의 해당 인터뷰 영상 내용 정리.

Q. 참여정부시절에 검찰개혁의 실무적인 일 담당했다. 결국 실패라고 규정을 했는데... 기대가 컸는데. 글을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다. 결국 개혁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가.

A. 사람이 좌우하는 부분도 분명 크다.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일단 검찰 조직의 수장은 검찰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의 장이든 개혁하기를 싫어한다. 개혁이라는 것은
내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의 수장은 그에 저항하게 한다. 그 저항을 안하게 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 줘야한다. 근데 그 제도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게 해야한다. 어떤사람은 개혁에 찬성 반대 등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참여정부를 보면 진지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부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실패라고 한 것은 참여정부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책을 쓰신 교수님까지 실패라고 한다. 그걸보면 단순히 의도만으로는 안 되고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