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군 동성애 처벌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 관련 학술회와 학술지에도 참여한 바 있으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관심을 둔 바 없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재임 당시 '성 소주자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줄자료를 통해 동성혼을 불허한 대법판결과 군 동성애 처벌 관련 문제에 대해 다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문제를 개인적으로 공부한 바 없다고 답변했기에 위증이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의 인사실패에 소통부족 인정한 것은 만사지탄이나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당리당략적 접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당 지도부가 정략적 입장 정하고 당론 투표 강제하는 것이 구태정치고 당리당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이수 부결의 전적인 책임은 이탈표를 막지못한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의당 책임을 지적하고 막말도 모자라 김이수 부결 후 국민의당 의원들이 환호했다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확실히 밝혀달라. 사실이라면 제가 사과하겠으나, 만일 거짓이라면 민주당이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시대정신이 됐으나 정치권조차 양당제 관성에 젖어 다당제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치가 필수인 다당제에서 원내운영의 근본적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여야 모든 정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