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사태는 당초 정부가 현재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좀 더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당초 공립유치원을 확대에 부모들의 경제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사립 측은 전체 유아의 대부분을 소화함에도 불구 공립과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유아 1명당 지원액이 3배 정도 차이가 나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장 양측의 입장차이에 부모들만 애태우는 꼴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