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현대위아 평택공장까지 자동차와 제철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연이은 법원 판결이 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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