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판사가 맡았지만 기각됐다.
문제는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가 기존에도 다수의 기각 사례를 들며 민심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2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당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불어 당시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의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 핵심인물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국정농단 당시 관련자들을 기각한 A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난글이 쏟아졌다. 반면 해당 판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건에는 영웅으로 칭송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판사에 대한 평가가 영장 발부 여부 따라 완전히 달라진 꼴이다.(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