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괴담정치인이 늘어났다고 하의원은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본 의원실이 개최한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아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 토론회에서는 직접 제재보다 시민 교육을 통해 정보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하의원은 전했다.

하의원은 " 괴담 제조와 유통을 방지하고자 시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며 "성숙한 정치 문화와 높은 수준의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 괴담 판치는 괴담공화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