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개헌 전 실현”

기사입력:2017-09-07 11:57:19
[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국정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얘기했다”며 “권력기관 역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썩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권력기관이 정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된 것을 지켜봐왔다”며 “그 결과가 국정농단이고 뿌리깊은 원인이 적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내년 개헌투표 전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안행위가 자체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에서도 자신의 출신 기관에 집착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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