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가 2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며 “특히 서민 생존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의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북구청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계기가 돼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을 억제하는 등 사회적 동력이 확보된 면이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손배 액수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행위와 관련해서도 “개인 사리사용이 아닌 구민이익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복무했음에도 구상권 행사로 궁지에 빠뜨리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호소 드린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울산 북구청은 민사소송에 패소 후 이자를 포함해 총 5억600만원을 코스트코설립을 추진했던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급하고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오 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선고는 9월 14일 10시 울산지법 50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