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한 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말이 심하다. 또라이가 뭐냐"고 강력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추 대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치권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았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가 적폐세력이 됐는데 성명 발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재판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격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면서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권성동 법사위원장 “秋,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대법관 '또라이'로 보나?”
기사입력:2017-08-23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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