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한 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말이 심하다. 또라이가 뭐냐"고 강력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추 대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치권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대법원도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았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가 적폐세력이 됐는데 성명 발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재판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격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면서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권성동 법사위원장 “秋,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대법관 '또라이'로 보나?”
기사입력:2017-08-23 17:01: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42.21 | ▲88.29 |
| 코스닥 | 1,159.55 | ▲38.11 |
| 코스피200 | 838.70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61,000 | ▲22,000 |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2,000 |
| 이더리움 | 3,24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40 | ▼30 |
| 리플 | 2,113 | ▼4 |
| 퀀텀 | 1,35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35,000 | ▼4,000 |
| 이더리움 | 3,24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30 | ▼60 |
| 메탈 | 417 | ▲3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112 | ▼5 |
| 에이다 | 403 | ▼1 |
| 스팀 | 9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7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500 |
| 이더리움 | 3,23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40 |
| 리플 | 2,112 | ▼4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