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 요구

기사입력:2016-12-10 17:19: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의 범위는 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 것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말았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선제 헌법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총리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중대한 범죄로 탄핵소추 됐고, 황 총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장 대변인은 또한 “황 총리는 후임 김병준 총리내정자 지명으로 자신의 임명권자로부터도 경질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박근혜 정권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둘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에 관한한 민간인과 다름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직무정지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사실상 직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며 “부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 국정농단 공범의 죄과를 씻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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