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의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조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부등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의 재발의 배경에 대해, “20대 임기시작과 동시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은 전무 해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가 최근 세월호 연내 인양에 실패함으로서 내년 6월까지 선체인양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 차원에서도 활동기한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