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6일 “온 국민들 심지어 초등생까지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 내지는 변호사단체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이 시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회장은 “변호사들은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 이런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의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대통령 하야, 탄핵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민주주의 투쟁을) 선배님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학 때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을 너무 긴장할 것은 없지 않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최근 들어서 국민들에게 법률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다. 탄핵이라든가, 직권남용, 사실 제 아내도 탄핵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한규 회장은 “이번 달 초에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공분할 시점에, 제가 서울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서울회 회원들에게 받자고 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시국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3288명의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어 “저 역시 선출직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은 유권자들로부터 항상 비판을 듣게 된다. 비판을 들으면 경청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지난 2년 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 사업 중에서 이번 시국선언 메일을 회원들에게 돌리자마자, 가장 많은 항의를 받은 것 같다. 당연히 경청했다. 나름 설득력이 있었던 게 변호사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지만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다.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나오는) 죄명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무유기다. 고시 공부할 때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관심이 없었던 죄명인데,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널리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 법조인을 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 사실 이 분들은 최순실과 같은 비선이 아닌 공식라인이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또 일정한 감찰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제역할을 했으면 지금의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건, 이 분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라는 것을 떠나서,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것에 대해 널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직무유기다. 우리 변호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 이런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의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물며 2만명의 변호사를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라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라면서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목소리를 숨기고 있다면, 변호사 내지는 변호사단체야말로 우병우, 김기춘과 동일하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회장은 “변호사단체의 역할 중 변호사들의 복지, 각종 교육 혜택, 변호사 직역 수호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온 국민들 심지어 초등생까지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 내지는 변호사단체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이 시국에서 외면을 한다면 향후 정국이 안정됐을 때, 변호사들이 과연 국민들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그래서 아무쪼록 다행히도 변호사단체의 최고회의기관인 대한변협에서도 시국선언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변호사) 2만명이 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시국선언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특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 국회, 검찰에 요구한다며 ‘현 시국에 대한 전국 변호사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이자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즉각 체포영장 청구, 청와대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라.
3.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재벌 및 공모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라.
4. 검찰은 재벌 대기업과 사학재단의 경제질서 교란 및 공정경쟁 파괴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라.
5.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대통령의 범죄를 조장 방조한 김기춘과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6. 국회는 국정조사와 탄핵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하라.
7. 국회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변호사들은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이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깊이 새겨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더 강하게 헌신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을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