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다”며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이 사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에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 수단으로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자진사퇴 기대는) 시간낭비일 가능성이 많다.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 자진사퇴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을 끌면 결국 수습하고 재기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이다. 이 점을 믿어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그래서 보완수단으로 탄핵절차에 즉시 착수함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투트랙 팀플레이 말하고 싶다”며 “탄핵과 자진사퇴는 양립 불가능하거나 선후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을, 국민은 퇴진을, 역할을 분담해 팀플레이로 동시에 투트랙을 가동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총리와 내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고) 총리 내각을 새로 구성되는 게 맞다”며 “문제는 총리 내각 구성에 여야 정치권이 담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현재 핵심 책임주체인 새누리당이 절반 가까운 권한을 갖고 야당 야권과 협의 통해 (총리 내각 구성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런 생각에서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하는 게 좋겠다”며 “여야 정당은 n분의 1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이 문제는 한국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고,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치권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싸움은 이 나라 주인들인 국민이 현장에서 하는데, 정치권은 앞서 길 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상은 국민 뒤에서 국민을 따라가는 모양새다”라면서 “선두 좀 바꾸는 게 옳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20일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