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0일 “검찰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예상 이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다만 검찰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리적용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본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기소 범죄 사실 상당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범이라는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그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 ‘퇴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받겠다”며 “이런 결과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 후 바로 피고인 신분이 될 것이다”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이제 남은 문제는 박근혜씨 개인이 결심할 문제”라며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태를 반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다시 “오늘 공소장을 일독한 소감”이라며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검찰은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예상 이상이다”라고 다소 놀라워했다.

그는 “행간에서 검찰 수사팀의 노고와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격려를 보낸다”고 후배 검사들을 격려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법리적용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기업들로부터 받은 재단 출연금 명목의 돈은 공소장 적시 사실만으로도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재단을 내세워 이익을 공유한 이익 공동체로 봐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처럼 내사 중이었던 기업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봐, 최소한 제3자 뇌물공여죄는 가능 할 것 같다”며 “기업별로는 세무조사나 인허가 문제 등 현안이 걸려있는 기업은 뇌물죄로, 현안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벼운 기업은 직권 남용의 대상으로 적시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라고 검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피하는 바람에 처벌 형량이 대폭 약해지고, 범죄 이익 박탈이 불가능하며, 돈을 준 기업 측을 뇌물 공여자로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반응은 생뚱맞고 측은하다”고 혹평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1983년 진주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ㆍ북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고검 검사, 순천지청 부장검사, 정읍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ㆍ검찰2과ㆍ검찰3과 과장검사,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9년 제주지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한편,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와 조사 날짜를 조율해 오다가 무산됐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연국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검찰 특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포고인 셈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공범’ 검찰조사 불응…중립적 특검수사 대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