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 논란에 대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을 지낸 김양홍 변호사가 헌법을 체크하면서 “계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줬다.

먼저 이날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치인의 말은 천리를 간다. 당대표의 말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며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는 국민 혼란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계엄령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라면서 “대통령을 향해선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매우 충격적인 이중 잣대 공세”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근혜 계엄령’이 이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헌법을 거론하면서 “계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헌법 제77조 제5항을 제시했다.

김양홍 변호사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효성이 없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는 이를 바로 해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각 정당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석 6석이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0석인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는 150석이다. 따라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만 힘을 모아도 165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계산에 따라 김양홍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는 이를 바로 해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은 계엄령과 관련한 헌법 조항들이다.

헌법 제77조(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