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지를 주장하는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자는 호소가 담긴 것인데 그 설득 내용이 절절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박영선 의원은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이 요구한 것은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민심의 함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던졌다. 최순실을 ‘최선생님’이라 호칭하면서 국정을 공유하고, 함께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국민의 행복보다 최순실 일가의 행복과 재산증식에 대통령직을 이용했다”며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직의 무거움과 책임을 ‘모르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야 말로 가장 큰 잘못이고,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이다”라며 “이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검찰이 접수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수되고, 보건복지부가 접수되고, 드디어 기재부도 접수됐다. 이제 또 어디서 어디가 전횡이 밝혀질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탄식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 경제정의가 무너졌다”고 통탄했다.

박 의원은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 백원 인상도 결사반대 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수백억원을 선뜻 내놓았다. 재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대가성 혜택을 받았다. 경영권 확보에서부터 그룹 오너의 사면복권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며 “그래서 뇌물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벌을 개혁해야 함은 물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세 번째는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말살이다. (박영선)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건, 메르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했다”며 “우리 사회를 인간애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 정글 사회에서 정치검찰은 권력과 금권에만 충성했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BBK,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역검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으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 첫걸음은 최순실과 닿아있는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한 검찰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시했다.

그는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 어제 대통령은 정말 엉뚱한 지시(엘시티, LCT 사건 엄단)를 내렸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 파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100만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제안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본회의장에서 국정공백의 조기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퇴진 이후의 국정을 관리할 내각의 성격과 정치일정을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공백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박영선 의원은 “광장의 촛불과 함성을 국회가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00명 의원님 방으로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 개회를 위한 동의서를 보냈다. 의원님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