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특히 조사를 받는 중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며 웃고 있고, 검찰 직원들은 다소곳한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던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고, 검찰 직원(검사 1명과 직원 1명)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팔짱!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의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구속하라는 밤샘 천막농성도 우병우의 퇴청을 막지는 못했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성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밤 9시까지 일단 조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간 사이에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한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전해졌다.
◆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밤 7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귀가시킴으로서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팔짱낀 채 웃으며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물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소환한 것이지만,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응천 “겁찰(겁먹은 검찰)이 우갑우(우병우) 수사 마지막으로 문 닫으려 작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강도가 컸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겁찰(겁먹은 검찰)이 우갑우(우병우 갑)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조응천 의원은 “야당의 일관된 지적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 정도는 가볍게 생략하는 대범함, 3개월 동안 소환조사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다가 여론에 밀리자 길일(吉日)로 소환일자를 택일하도록 허락해 주는 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금 으슬으슬하다 하니 입던 점퍼도 (우병우에) 빌려주고 조사 중간 중간에 깍듯한 태도로 뭔가를 보고하는 듯한 겸손, 그리고 비등하는 현안(혜실게이트)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3개월 전에 이미 처리했어야 할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뒷북쳐주는 예의, 매너, 센스까지....”라고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의원은 “차은택 등과의 관계, 국정농단 간여 등 혜실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관성에 대해선 이참에 아예 손 떼고, 특검에 맡기려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드려야죠”라고 힐난했다.
조응천 의원은 “서초동에서 우갑우 구속하라고 일인시위하며 떨고 계신 박범계 간사님!! 겁찰은 우갑우를 제대로 수사할 맘이 전혀 없답니다. 추운데서 괜히 몸 축내시는 듯 ㅠㅠ”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 백성문 변호사 “최순실 농단 핵심인물 우병우 수석은 최대 집행유예 정도?ㅎㅎ”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백성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팔짱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을 올리며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수사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후 75일만의 소환(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다른 팀. 결국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75일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게다가 사정기관 총괄인 민정수석을 얼마 전까지 했으니..”라고 언급했다.
백 변호사는 “넥슨 주식으로 벼락 부자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의혹 뒤에, 하고 많은 기업 중에 하필 상속세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우병우 처가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이 웃돈 주고 사 준 것(넥슨이 강남에 사옥을 지으려 했다는 것도 뻥으로 밝혀짐)이 부동산 매매를 뇌물 혐의는 검토도 안 했는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과정이라고 무혐의 결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운전병 꽃보직 논란도 말 다 맞추고 무혐의 한다는 보도..”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그럼 남은 건 가족회사 ‘정강’에서 통신비, 마세라티 차량 비용 횡령(참고로 가족회사 횡령은 주주가 가족인지라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혐의 아님, 아주 소량의 벌금형이 대부분)과 화성 땅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완성, 공직자재산 허위신고는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로 1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서 몇 일 전에 이번 주 기소여부 결정한다는 발표(다시 말해 구속 안 하겠다는 선언, 더 조사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차은택이 공공연하게 우병우가 뒤 봐 준다고 하고 다니고, 민정수석이 최순실이 (청와대) 들락날락한다는 거 사실상 묵인하고, 이번 최순실 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수석은 최대 집행유예 정도?ㅎㅎ”라고 씁쓸한 웃음을 나타냈다.
불거진 여러 가지 혐의 중 가족 회사와 공직자재산 허위신고로 처벌받아 봤자, 집행유예 정로라는 것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그러니 (검찰 포토라인에서) 들어갈 때 기자한테 레이저 쏘고, 들어가서 저리 여유롭게 상전 대접 받지”라며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고 씁쓸해 했다.
◆ “우병우 부실수사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해임시켜야”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특검도 검찰 수사자료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를 이유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해임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1면 기사 “팔짱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을 올리며 “조선일보 마음먹고 하니까 진짤 잘 하네”라며 간접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소환된 우병우 기세등등…검찰은 저자세”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름을 우건방으로 개명해야 할 듯”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지. 뭐하니? 관둬라. 믿지도 않았는데, 역시나군”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모 변호사도 “팔짱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기사를 링크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포청천을 기대한 우리가 불쌍타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 황제조사 우병우 웃으며 팔짱…법조계 “상전대접 너무하네”
기사입력:2016-11-07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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