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식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나, 모르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